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순희 의원은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으로,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하루 10만 원이 넘는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한다”면서,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의 제정, ▲공공 방문형 서비스의 수혜계층 확대,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순희 의원은 “간병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돌봄의 사회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주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