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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 경북 규제개선 선도기관으로 우뚝 -
등록날짜 [ 2025-05-26 11:03:40 ]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상주시는 지난해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 생활 불편과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166건을 발굴했다. 이 중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14건의 규제 개선이 실제로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료와 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상주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힘쓴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민생규제 개선에 더욱 힘써 모두가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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