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8명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희정 교육위원장 및 여야 교육위원들을 면담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규모 축소나 방식 변경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 지원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등 악화하는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축소가 강행될 경우 디지털·AI 교육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재정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 학교 운영비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선제 투자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소비성 비용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