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주권 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실질적 자치정부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난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이 이끄는 지방주권 대전환을 추진하여오는 2030년까지 지방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놓여 있으며, 대구·경북의 인구 정체와 청년층 유출 심화, 고령화 및 일자리 약화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저출생 대응, K-U시티, 라이즈(RISE) 체계, 광역비자 사업 등의 정책 성과를 하나로 묶어 자치주권, 성장주권, 생활주권, 인재주권 등 4대 주권 체계로 재편했다.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권한·재정 특례 혁신, 맞춤형 전략인구 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성장주권 분야는 반도체·2차전지·모빌리티·AI 등 권역별 신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 생활주권 분야는 만남부터 돌봄, 교육까지 이어지는 K-완전돌봄 체계 및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인재주권 분야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4대 주권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 인구 500만 명 달성,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3%대 진입, 지역 취업률 33% 확대, 합계출산율 1.2명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오는 연말까지 100대 실행 과제를 세부 확정하고, 2026년 제도 구축과 2028년 행정통합 기반 마련을 거쳐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지방주권 시대를 최종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