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을 덮친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지난 8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전 경고 체계와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피 이재민은 3,261명, 부상자 포함 인명피해는 82명에 달한다. 주택 3,987채, 농작물 3,785㏊, 농기계 6,230대, 문화재 33곳이 불에 탔으며, 피해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훼손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1조9,826억원에 이른다.

 산불특위는 특히 기상청이 3월 25일부터 강한 남서풍을 예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주민 대피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불 확산 조건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재난 방송이나 문자 발송 등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산불 진화 역량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형 진화 헬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및 훈련 강화, 산불 대응 시스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은 해마다 대형화·빈번화되는 추세’라며, 3~4월 대형 산불 위험이 특히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재난 대응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예비비 삭감으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허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4.8조원,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4.4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길에 무너진 삶, 이제는 국가가 일으켜야 한다”며, 주택 전소 가구에 대한 철거 지원 및 임시 거주시설 제공, 모듈러 주택 및 공공숙박시설 배치, 동절기 전 주택 신축 자원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특위는 “산불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대책 마련과 재해 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이번 참사의 반복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법규를 수정하면 오히려 더 빨리 지원이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